현담 법률사무소

현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부동산명도분쟁에 대하여 최적화된 법률서면을 작성해 드립니다!!

쌍방 당사자는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주장을 반박하며,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증거현출을 마칩니다.

쌍방 당사자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이내에 판결선고를 한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명도 채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예납하여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인수해 가지 않는 동산은 채권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하므로, 법원에 등록된 보관업체와 보관계약을 맺고 보관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관동산을 인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1개월 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절차를 거쳐 매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