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담 법률사무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내용을 해당 부동산에 고시합니다. 이를 훼손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위를 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집행고시문의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② 피고는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고, 변론기일을 통하여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마친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선고를 합니다.

조정(調停·mediation)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동의해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제 조정’이라고 조정인이 임의로 권고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조정을 하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