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2015. 5. 13. 공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 5. 6.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탁방지법')을 통과, 2015. 5. 13. 공포,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