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법무사인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임차한 후 세무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어 자필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건물관리비를 받아왔다면서 원고에게 세무사의...
실거래가와 달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이행 거절할 수 없어..
다운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으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 및 최고 없이도...
힐인분양금지약정 위반한 시공사에 세대별로 200만원 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할인분양을 금지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시공사가 그 합의에 위반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민사 5부는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 금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판단하고 정신적...
상속재산 찾기,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실면적 4평 부족에 대한 중개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2 중개법인은 2013. 6.말경 원고로부터 최초 50평형대의 사무실을 중개의뢰받은 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30평형대 사무실을, 다시 40평형대 사무실을 소개 및 현장답사를 각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3. 6.말경 및 2013....
해지통보받은 후 밀린 차임 지급해도..계약해지 번복 안돼..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번복되지...
명의신탁된 건물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
피고는, 피고의 작은아버지인 C의 부탁을 받고 상가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상가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2.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15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대법원은 2015. 5. 28. 배당이의 소송사건에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지방법원으로...
소유권 없다는 사유로 차임지급 거절 못해
울산지방법원 민사5부는 2015. 5. 28.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2014가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