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약정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 계약해제 불가!!
대법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배수구가 막혀 아파트 최상층 내부 전체가 침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2012. 9. 17.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동두천시 일대에 약 82mm의 비가 내렸다.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한동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배수되지 않은 빗물이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다락방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전체가 침수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고지서를 살펴보면,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당할까요? 2011. 04. 06. 주택법...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폐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제651조 삭제,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해진다!!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015. 5. 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로 분쟁 예방 강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배포 -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5. 5. 2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배포하였다. 이는 2015. 5. 13....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시행
- 보험소비자 보호, 한 걸음 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
질의제목 :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663(2015. 4. 8.) 1. 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